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제도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면 되고 감리 발주관리 및 수행가이드, 감리점검가이드 및 감리제도 연구 관련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감리법인 및 감리원의 등록/관리는 행정안전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감리 관련 법제도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자료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및 감리기준에서는 감리원의 변경이나 일정의 변경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 계속 등)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이나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의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

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감리용역 서비스를 받아도 됩니다. 가처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일 경우에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처분을 받은 감리법인 일지라도 감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나,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감리법인이 제출한 시정조치 확인결과 미진한 사항이 발견되어 추가 지적된 경우, 이에 대한 재확인은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점검에 소요되는 감리원 투입 공수를 타 점검업무 투입공수에서 전용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감리법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감리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시행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시정조치가 완료 되는대로 감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감리단계 시점 사이에 기간이 충분한 경우, 차기 감리에서 이전단계 감리 시정조치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리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감리시행 단계마다 결과를 반영하고 난 후 지체 없이 감리법인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을 받고,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리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종료회의 등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리법인은 자신의 의견대로 보고서에 기술하여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시정조치 확인 요청시 “반영 불가”로 표시하고 충분한 사유(또는 근거)를 제시하여 감리법인에 통보하면 됩니다.

착수회의 시 변경되는 사항은 감리법인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확인하고 관리하며,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감리계획서에는 최종 변경된 사항을 반영합니다. 단, 계약과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예, 감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변경요청 및 승인 처리하면 됩니다.

착수회의시 변경되는 사항은 감리법인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확인하고 관리하며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감리계획서에는 최종 변경된 사항을 반영합니다. 단, 계약과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예, 감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변경요청 및 승인 처리하면 됩니다.

제안요청시 요구한 요구투입공수가 180MD인데 제안사가 200MD로 제안했을 경우 초과한 20MD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평가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설명 참조)

현행 감리기준에서는 2단계 감리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짧은 감리 일정은 감리원에게 부담을 주게 되며 감리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50MD의 감리원을 투입하게 될 경우 5일 × 10명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것보다 10일 × 5명 또는 7일 × 7명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편이 더 나은 감리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감리 제안요청서에 최소 감리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정조치 완료 후 시정조치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리기준 제8조~제9조의 요구정의 단계 및 설계단계 감리의 경우 시정조치 결과 확인의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 감리 이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이 짧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확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리사업수행계획서(종합감리계획서)에 제안요청서상의 감리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감리법인이 추가 제안한 다양한 지원 사항 (예, DB품질진단)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을 토대로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 감리별로 필요로 하는 감리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